법령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1813 판결
[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][공1992.7.1.(923),1881]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
2. 서울고법 1991. 1. 17. 선고 90구2064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][하집1991(1),483]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헌법 1988년
3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6누618 판결
[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][집36(3)특,176;공1988.12.15.(837),1533]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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